[시론] 저축은행 사태, 소송이 해법 - 법학전문대학원 이성우 교수

2011.08.02 조회수 4143

[시론] 저축은행 사태, 소송이 해법 이성우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산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금액은 약 1400억원에 이른다. 후순위채권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자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등 ‘채권’만 보호하기 때문이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의 보호’ 한도가 제정된 2001년 이후 80개에 달하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채권자들이 있다. 이들이 재판이나 헌법소원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위헌성을 다툴지언정,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처럼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

[기고] IT강국의 오해와 진실 - 행정학과 한세억 교수

2011.07.21 조회수 4243

[기고]IT강국의 오해와 진실 한세억행정학과 교수혹자는 정보화를 유대인의 정략적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정보통신에 의한 석유 대체로 아랍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경제적 음모론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 진위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정보통신의 정치경제적 효과는 분명하다. 자원빈국 한국이 정보화를 추진한 결과 자타가 공인하는 IT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지난 2010년 IT산업은 총 수출액의 31.1%를 차지했고 경제성장 기여율도 23.4%에 달하는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진정 정보강국일까? 한마디로 오해다. 한국의 정보화는 화려한 외양에 비해 내실은 빈약하다. 우리의 사회동력은 아직까지 산업사회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IT기기 생산, 보급을 비롯한 정보통신 ...

[시론]흑자 올림픽은 없다 - 생활체육학과 정희준 교수

2011.07.15 조회수 4333

[시론]흑자 올림픽은 없다정희준생활체육학과 교수동계올림픽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6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누구 표현대로 이는 ‘거의 사기’다. ‘구라가 예술의 경지’에 오른 것이다. 그 자료를 나에게 주면 세 시간이면 100조원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어느 경제학자가 그랬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경제효과가 450조원이라는 ‘창조적 연구’도 있지 않았던가. ‘경제효과’는 과학이 아니라 신념의 문제요, 상상력의 공간인 것이다.올림픽을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평상시라면 절대 짓지 않을 불필요한 시설을 단 보름간...

[기고]금융감독권 개편, 소비자 부담도 고려해야 - 법학전문대학원 이성우 교수

2011.07.13 조회수 4137

[기고]금융감독권 개편, 소비자 부담도 고려해야이성우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호저축은행 비리 때문에 시작된 금융감독권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금융 감독업무가 건전성에만 치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면 기존 체제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금융위법)에 따르면 금융감독기구 설치의 목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 즉,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감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손해만 끼쳤으니 금융감독원을 없애고 새 감독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비현실적일 뿐...

[기고] 대한민국 임시수도정부청사와 박물관 외 - 정은우 박물관장

2011.06.24 조회수 4801

[기고]대한민국 임시수도정부청사와 박물관경상남도청으로 활용될 당시의 모습서구 부민동에 있는 동아대학교박물관은 정면성과 반듯한 좌우대칭의 평면성이 강조된 2층 붉은 벽돌 건물로서 위압적인 일제기의 건축적 특징을 보이는 건물이다. 외관만으로는 박물관 보다는 관청 같은 분위기가 강한데, 사실 박물관의 전신은 1925년 일제기에 지어진 경남도청이다.그 후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약 2년 동안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로 사용되었고 마지막에는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청 본관으로 사용되었다. 비슷한 성격의 건물이 서울에도 있었다.중앙청으로 널리 알려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에 있었던 조선총독부 건물이다. 조선총독부는 중앙행정부서를 거쳐 1995년 8․15 광복 50주년을 맡아 철거...

[기고] 통일특화거리 조성을 - 정치외교학과 강동완 교수

2011.06.20 조회수 4417

[기고] 통일특화거리 조성을강동완정치외교학과 교수‘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목 놓아 부르던 때가 있었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고, 굳이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통일은 그 자체로 지고지순한 가치였다. 통일조국은 결코 꿈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현재이며 미래였다. 하지만 분단 상황이 지속될수록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점차 상실되어 통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왜 굳이 통일을 해야 하는지, 오히려 통일이 되면 우리네 삶이 더 각박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졌다. 더욱이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 등 소위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시론]소말리아 해적재판과 국민참여재판 -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

2011.06.07 조회수 4497

[시론]소말리아 해적재판과 국민참여재판하태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산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해적재판이 열리고 있다. 4명의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또 1명은 일반재판으로 진행된다. 사건의 중요성과 국제적인 관심 때문에 내린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배심원 선정과 정당성의 문제다. 국민참여재판의 성패는 배심원 선정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을 합의하기 때문이다. 배심원들이 모두 언론에 노출된 부산시민이라면 평결과 합의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선박회사와 선원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부산의 특성상 배심원들은 사실확정과 양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론] 반값 등록금보다 더 필요한 것 -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2011.06.01 조회수 4811

[시론] 반값 등록금보다 더 필요한 것황기식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교수최근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전의 복지논쟁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한동안은 사회가 대학에 대한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필자로서 대학교육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대학의 예산조달 문제나 재정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대학에, 또 사회와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 든다.대학은 기본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을 익히고 탐구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 지적 탐구를 하는 장(場)으로서의 역할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지적 소양을 갖춘 사회구성원으...

[글로벌포커스] 北 개혁개방과 김정일의 현실인식 - 국제학부 지만수 교수

2011.06.01 조회수 4033

[글로벌포커스] 北 개혁개방과 김정일의 현실인식 지만수국제학부 교수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이 중국의 발전 상황을 이해하고 활용"하리라는 기대도 오갔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직접 한 말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다. 중국의 개혁ㆍ개방은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순조롭게 뒤바꾼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사례다. 놀라운 장기 고도성장도 동반했다. 문제는 중국의 `모델`을 북한이 따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의 체제 전환은 마오쩌둥에서 덩샤오핑으로의 리더십 교체에 의해 가능했다. 덩샤오핑이 제일 처음 한 일도 마오쩌둥과의 단절과 계승의 지점을 내외에 분명히 밝힌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과 사람이다. 중국이 개혁ㆍ개방을...

[시론] 유럽과의 FTA 비준 부결,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2011.05.25 조회수 4485

[시론] 유럽과의 FTA 비준 부결,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황기식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교수지난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관련 소위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가 오는 7월 1일에 제대로 발효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유럽의회는 이미 2월에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내언론들은 부결 사태를 대체로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부결 사실과 야당의 반대 이유, 그리고 여당 내 반란자(?)에 대한 흥미 위주의 짧은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나마도 시선을 끌만한 몇몇 해프닝이 있었기에 이 정도라도 주목을 받았지만, 그런 얘깃거리에 상관없이 FTA 비준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하버드대 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