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기고] 청탁금지법, 대외업무 허용 범위는? - 박상흠 법무감사실 팀장

2018.04.02 조회수 276

[한국대학신문/기고] 청탁금지법, 대외업무 허용 범위는? - 박상흠 법무감사실 팀장 박상흠법무감사실 팀장 1월 17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선물을 제공할 때 농축수산물의 경우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법 제10조 외부강의 등 강의료 상한액에 관해 공공기관 소속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강의료 상한액을 4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강의료도 사립대와 동일한 처우를 받게 한 것이다. 대학 행정업무에서 가장 연관되는 대상은 단연코 '외부강의' 등이다. 행정업무 중 착오가 없도록 그 정의를 잘 이해해야 한다. 법은 외부로부터 요청받고, 2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

[국제신문/기고] 남북 정상회담 생중계하자 -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4.02 조회수 1183

[국제신문/기고] 남북 정상회담 생중계하자 -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역사적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남북 정상이 ‘평화의집’에서 만난다. 너무도 중요한 시점이라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한다. 동·서독 정상은 7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제4차 정상회담이다. 1987년 9월 7~11일 서독 본에서 열렸다. 동독 호네커 서기장이 서독 심장부 본을 국빈으로 방문했다. 서독 국민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다. “요구대로 다 들어주되 회담장 연설은 관철해라. 동·서독 동시 생중계로!” 서독 수상 콜이 실무대표단에게 당부한 말이었다....

[한겨레/세상읽기] ‘나는 거기 없었다’와 미투의 발본적 유물론 -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

2018.03.30 조회수 1265

[한겨레/세상읽기] ‘나는 거기 없었다’와 미투의 발본적 유물론 -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 권명아한국어문학과 교수 정봉주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정 전 의원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데 혈안이 된 일련의 소동을 보며 과연 폭력의 책임과 윤리를 고민해온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운 것일까 자문할 수밖에 없었다. 페미니즘을 비롯한 폭력 비판 이론은 폭력의 경험을 주관적 기억의 차이로 전도하는 부정 방식에 대항해 이론과 실천을 구축해왔고, 특히 고통과 기억의 물질성에 대한 논의는 대표적...

[국제신문] “교역 증가할수록 분쟁조정 전문인력 중요해질 것” - 손판도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2018.03.29 조회수 1303

[국제신문] “교역 증가할수록 분쟁조정 전문인력 중요해질 것” - 손판도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손판도국제전문대학원 교수 “국제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우리 사업단의 중요성이 느껴질겁니다.” 28일 만난 동아대 ‘국제통상 분쟁조정 전문가 양성 사업단(이하 사업단)’ 손판도(경영학과 교수) 단장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다. 손 단장은 2015년부터 사업단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18년 판에 등재된 학자이기도 하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은 2013년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는 BK21플러스사업에 선정되면서 이 사업단을 꾸렸다. 국제전...

[재외동포신문/기고]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의료복지 - 이신욱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8.03.29 조회수 1363

[재외동포신문/기고]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의료복지 - 이신욱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신욱정치외교학과 교수 1999년 2월 김대중 정부에 의해 전격적으로 시행된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5천만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누구도 아픔이 없는 세상을 구현하려는 전 국민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해 작게는 감기에서 크게는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병들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의료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이 실현되고 있다.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기술, 복지시스템이 결합하여 많은 서민층들의 불치병들이 관리되고 있고 심지어 결핵과 같은 강력한 전염성을 지닌 병들은 전액무료로 시술하여 국민건강과 생활건강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국제신문/인문학 칼럼]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 - 이국환 한국어문학과 교수

2018.03.29 조회수 1346

[국제신문/인문학 칼럼]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 - 이국환 한국어문학과 교수 이국환한국어문학과 교수 소포클레스의 비극 ‘아이아스’는 ‘오이디푸스왕’이나 ‘안티고네’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존하는 그의 비극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덕분에 트로이 전쟁의 영웅으로 아킬레우스나 오디세우스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정작 아이아스만큼 많은 무공을 세운 영웅은 드물다. 트로이 최고의 전사 헥토르와의 맞대결에서 해 질 무렵까지 승부를 내지 못할 만큼 무공이 뛰어났고, 아킬레우스의 부재를 노려 급습한 트로이군을 끝까지 막아낸 장수가 아이아스였다. 오디세우스를 구...

[부산일보/부산정치파동] '통합의 정치' 대신 '일방의 정치'가 야기한 상징적 사건 - 전성현 석당학술원 교수

2018.03.29 조회수 1487

[부산일보/부산정치파동] '통합의 정치' 대신 '일방의 정치'가 야기한 상징적 사건 - 전성현 석당학술원 교수 전성현석당학술원 교수 한국전쟁기에 부산으로 수도를 이전한 '피란정부'가 수립한 정책들은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수렴한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인 정치로 추진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했다. 피란수도 시기 발생한 '부산정치파동'은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전쟁의 극복을 권력의 유지로 이용한 피란정부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위해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제기했다. 반면, '거창양민학살사건', '국민방위군사건' 등 피란정부의 실정을 익히 알고 있는 '피란국회'는 이를 부결시키고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주장했다. 피란정부는 직선제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해 1952...

[경남도민일보/북리뷰] 우리들 의료법 -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3.27 조회수 1343

[경남도민일보/북리뷰] 우리들 의료법 -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조문 일부다. 누구든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넓게 해석하면, 어렵게 쓴 법 문장은 평등권을 해치는 셈이다. 지금의 법 문장이 그렇다. 읽기 어렵다. 가독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복잡하게 얽혀 배배 꼬였다. 이 정도면 엘리트 의식 산물이다. 법학을 갓 배우기 시작하면 일상에서 쓰는 말까지 일부러 꼰다. '~아니하지 아니한가' 식으로. 법 문장처럼 말이다. 장난으로 시작한 어법은 버릇이 된다. 이들이 나중에 법률가가 되어 쓰는 판결문, 소장(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등이 나머지 모두에게 쉽게 읽힐 리 없다. 문체는 또 ...

[국제신문] 쉽게 풀어쓴 의료쟁점…‘우리들 의료법’ 출간 -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3.27 조회수 1293

[국제신문] 쉽게 풀어쓴 의료쟁점…‘우리들 의료법’ 출간 -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의무는 진료, 설명,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 개인정보비밀 준수, 변사체 신고를 포함해 10여 가지가 넘는다. 위반할 경우 민법 형법 행정법 보건의료법에 규정된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을 진다. 많은 의무와 책임을 안고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인을 위해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가 딱딱하고 어려운 문장으로 꼬인 의료법을 쉽게 풀어쓴 ‘우리들 의료법’(행인출판사)을 출간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권리의무와 책임,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관한 ...

[부산일보/부일시론] 좋은 개헌으로 가는 길 -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3.27 조회수 1298

[부산일보/부일시론] 좋은 개헌으로 가는 길 -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시섭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직속 헌법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이 법제처의 일부 수정을 거쳐 정식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됐다. 대통령의 결재까지 이뤄졌으니 이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청와대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 전문(全文)을 전문가적 시각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찬찬히 보면서 '좋은 개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모든 규범의 기초가 되는 헌법이 한글화되고 알기 쉬운 용어로 탈바꿈했다는 것은 좋은 출발이다. 요즘 TV를 통해 자주 듣게 되는 '증거 인멸의 염려'라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서 '인멸' '조력' 등의 어려운 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