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백상논단] 초저출산 시대의 편견깨기 전략 - 서상목 사회복지대학원 석좌교수

2018.03.12 조회수 1359

[서울경제/백상논단] 초저출산 시대의 편견깨기 전략 - 서상목 사회복지대학원 석좌교수 서상목사회복지대학원 석좌교수 우리나라 2017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무려 11.9%나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이 1.05명에 그쳤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지난 2006년부터 126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실망감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그간 추진했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저출산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1960년대 초 이후 거의 30년간 강력하게 추진해온 출산억제 정책이 ‘너무...

[세계일보/기고] 퇴직연금 연금수령 유도위해 세제체계 개편 필요 - 김대환 경제학과 교수

2018.03.08 조회수 1467

[세계일보/기고] 퇴직연금 연금수령 유도위해 세제체계 개편 필요 - 김대환 경제학과 교수 김대환경제학과 교수 산업화 이후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의 해체로 노인부양문제가 대두되자 각국의 정부는 공적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인 소득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 비중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사회연대에 기반을 둔 공적연금의 한계를 예측하고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해 왔다. .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인하하고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여전히 취약하다. 이에 우리나...

[부산일보/인문산책] 성문 앞 그 우물곁 - 김성언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2018.03.07 조회수 1446

[부산일보/인문산책] 성문 앞 그 우물곁 - 김성언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김성언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소조(沼釣) 형. 오십 년도 넘은 옛날, 중학교 음악 시간에 서양 노래 참 많이 배웠지요. 당시 저로서는 풀 길 없는 의혹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령 포스터의 가곡 '꿈길에서'는 어디를 봐도 분명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치는 노래인데, "벗이여, 꿈 깨어 내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리따운 연인과의 이별을 노래한 라이턴의 가곡은 제목이 '나의 벗'이고 가사도 "그리운 내 동무여, 그대 지금 어디뇨"라 했는데 그 고색창연한 감탄형 의문 종지법도 낯설거니와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동무나 벗은 여드름이 울퉁불퉁한 철수나 영식이지 ...

[한겨레신문/세상읽기] 배후 공작과 성지 수호의 메시아주의 -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

2018.03.02 조회수 1294

[한겨레신문/세상 읽기] 배후 공작과 성지 수호의 메시아주의 - 권명아 교수 권명아한국어문학과 교수 “배후 세력에 의한 공작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냉전 한국에서 사라진 적이 없던 말, 발화되자마자 효력을 갖는 말. “배후 세력의 준동”을 의심하는 저 발화자의 배후는 왜 물을 수 없는가? 배후를 추궁할 뿐 추궁당하지 않는 그 자리는 바로 모든 정보의 독점, 앎의 절대성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통해 만들어진다. 냉전 한국에서 “배후 세력”을 추궁하는 발화가 표적 집단의 생사여탈권을 손아귀에 쥐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신적 권력이 정당화되고 세습되어왔기 때문...

[더 리더] '시민 스파이'와 파파라치, 그리고 우리 안의 파시즘 - 이일환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2018.02.27 조회수 1371

[더 리더] '시민 스파이'와 파파라치, 그리고 우리 안의 파시즘- 이일환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이일환국제전문대학원 교수 #1. 미국 소방대원 115만 명 중 의용소방대원이 80여 만 명이며 95%가 소규모 지역에 속해 있다. 이들은 지역 내 모든 시설에 정통한 가정의다. 평소에는 감시와 예방에 나서고 사고 시 전문소방대원과 협업한다. 날로 복잡화•복합화되는 현대 건축을 칸막이 행정으로 다룰 시대는 지났다. 시민들을 학습시켜 장소 중심형 파수꾼으로 파송할 필요가 있다.(황인선 건축가, ‘세종대왕이라면 제천참사 막았다,’ 중앙일보, 2018.1.6. 칼럼) #2. 검찰과 경찰, 국정원, 감사원, 기무사 등 사정기관이 요즘 ‘침묵의 겨울...

[중앙일보/중앙시평] 사라예보의 무덤 - 승효상 건축학과 석좌교수

2018.02.27 조회수 1246

[중앙일보] 사라예보의 무덤- 승효상 건축학과 석좌교수승효상건축학과 석좌교수 지난 1년간의 빈 생활을 끝내면서 중앙묘지공원(Zentralfriedhof Wien)을 마지막 여정으로 삼아 이달 초에 방문했다. 빈에는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의 묘역이 시내 곳곳에 70군데나 있는 만큼 일상에서도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서쪽의 히칭 묘역을 지날 때는 구스타프 클림트와 오토 바그너를 만나고 북측 그린칭에서는 구스타프 말러를 보게 된다. 시내 한복판 합스부르크 왕가 묘역에 빽빽이 배열된 황제들의 관 사이에서 만나는 역사의 무상이나 유서 깊은 성당들의 지하 묘역에서 배우는 삶의 경건들은 대단히 각별하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버려진 주검들을 모은 도나우 강변 무명 ...

[국제신문/인문학 칼럼] 평창 만월대 공동발굴 특별전을 다녀와서 - 홍순권 사학과 교수

2018.02.22 조회수 1296

[국제신문/인문학 칼럼] 평창 만월대 공동발굴 특별전을 다녀와서 - 홍순권 사학과 교수홍순권사학과 교수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개막돼 이제 폐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30년 만의 올림픽이니 그 감회가 새롭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안방에서 펼치는 세계 선수들의 기량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그 재미 또한 만만치 않다. 동시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고 개막식에서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 선수들의 공동 입장으로 막을 연 이번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라는 또 다른 선물을 안겨주었다. 북한의 응원단과 특사 파견, 예술단의 방남 공연 등으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남북 관계...

[한국일보/시론] 미투에 고발자 보호와 적폐 청산으로 응답하라 -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

2018.02.22 조회수 1190

[한국일보/시론] 미투에 고발자 보호와 적폐 청산으로 응답하라 -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권명아한국어문학과 교수 해시태그 운동과 미투 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강하게 촉발했다. 증언과 연대를 넘어 성폭력을 묵과해온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책임과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문화예술 노동의 특수성과 생산ㆍ재생산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한다. 문화 예술계에서 성적 위계를 바탕으로 한 권력구조는 고용과 계약에 근거한 노동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고, 공공ㆍ민간 차원의 예술 교육에서 발생하는 권력 남용과 성폭력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리도 형식적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은 지원 대상 집단의 착취 구조와 성폭력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

[부산일보/부일시론] 암흑의 핵심 -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02.22 조회수 1214

[부산일보/부일시론] 암흑의 핵심 -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시섭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올림픽 기간에는 선수들의 승전보와 아쉽게 놓친 메달, 그리고 선수들을 뒷바라지한 가족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방송을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요즘 TV나 신문지상에서는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고백 이후 현직 부장검사가 구속되는가 하면, 연극계의 대부였던 유명 연출가가 십수 년 동안 자신의 극단 소속 여성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고발에 잇따르는 폭로 등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간호사계에서도 '태움'이라는,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끔직한 관행이 오랫동안 자리 잡아 결국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어쩌다 우...

[국제신문/세상읽기] 참(眞) 소비되는 인문학으로의 전환 - 박은경 인문과학대학장

2018.02.21 조회수 1153

[국제신문/세상읽기] 참(眞) 소비되는 인문학으로의 전환 - 박은경 인문과학대학장 박은경 ...